1. 복지 철학 및 접근 방식의 차이
한국은 ‘필요한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장점이 있지만, 사회적 낙인효과나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문제도 큽니다. 반면 스웨덴,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복지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편복지는 불평등 완화, 사회 통합에 유리하고, 국민 간 연대 의식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2. 복지 예산 및 지출 규모
OECD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약 12~13% 수준으로 평균인 20%에 미치지 못합니다. 스웨덴은 28%, 덴마크는 27%로 훨씬 높은 편입니다. 이는 단순 수치 차이가 아닌 국가가 국민 삶을 얼마나 직접 책임지는가에 대한 구조적 차이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민간 영역, 특히 가족의 역할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아 고령자 빈곤이나 여성의 돌봄 부담이 심각한 수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3. 사회보험 체계의 실효성
한국의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법적으로는 의무 가입이나 실제로는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의 미가입률이 높고, 가입하더라도 급여 수준이 낮고 보장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독일이나 프랑스는 실질적인 소득 대체 기능을 갖춘 실업급여와 장기요양보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더 크지만, 퇴직 후 생활 안정이나 질병 치료 시 실질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아동·청년·노인 복지 수준
한국의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 수준이며, 보육 지원은 민간 어린이집 의존도가 높습니다. 반면, 노르웨이·핀란드는 모든 아동에게 월 40~50만 원 수준의 현금 및 완전 무료 보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복지 측면에서도 한국은 공적연금 수급액이 낮고, 기초연금 외에는 개인의 사적 준비에 의존해야 하며, 이로 인해 노인 빈곤율이 40%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공적연금과 주거·의료 서비스가 체계화되어 있어 노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강력합니다.
5. 복지 전달 체계의 구조
한국은 복지 신청이 본인 책임에 기반합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며, 소득증명, 자산확인 등의 서류도 복잡하게 요구됩니다. 이로 인해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은 서비스에서 배제되기 쉽습니다. 반면, 덴마크나 스웨덴은 모든 국민 정보를 통합한 국가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복지 자격을 파악하고 정부가 먼저 연락하거나 지원을 시작합니다. 접근성과 포용성 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6. 조세제도와 복지 간의 균형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고복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고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VAT)는 25% 수준이며, 소득세 또한 누진적으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자신이 내는 세금이 양질의 교육, 의료, 주거로 투명하게 환원됨을 믿고 있어 조세 저항이 적습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 부담률을 유지하면서도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다 보니,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론: 핵심 차이는 ‘복지의 기본 철학’에 있다
한국과 선진 복지국가의 차이는 단순히 복지금액의 크기나 제도의 숫자가 아니라,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과 접근 방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한국이 현재의 급속한 고령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택적 복지를 넘어 보편적 복지로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조세제도의 개편, 전달 시스템의 통합,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복지는 단지 돈을 주는 행정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철학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