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설명 -
한국에서도 일부 실시하고 있는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제도로, 전 세계 복지 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핀란드, 캐나다, 한국, 스페인 등 다양한 국가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며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각국의 기본소득 도입 사례와 제도 설계 방식, 그리고 실제 효과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 보려 합니다.
핀란드 - 세계 최초 전국 단위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의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국가입니다. 핀란드 정부는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월 560유로를 조건 없이 지급하며,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이 실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조건성’이었습니다. 수급자가 취업을 하더라도 기본소득은 그대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실업급여처럼 일자리를 얻으면 중단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험에 참여한 이들은 실업급여를 받는 일반 집단보다 취업률에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관리 비용이 줄어들고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결과도 도출되었는데요. 이는 향후 복지 정책 설계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규모 전국 도입에는 재정적 한계와 국민 합의라는 과제가 존재하지만, 기본소득제의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평가됩니다.
스페인 - 코로나19 이후 영구 복지로 전환
스페인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기본소득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국가입니다. 2020년부터 ‘최소보장소득제도(Ingreso Mínimo Vital)’를 통해 약 85만 가구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 실험이 아니라 제도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소득 하위 20% 계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 수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월 462~1,015유로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이는 ‘보편적’ 기본소득과는 다르지만, 일정 계층에 조건 없이 지원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생계형 범죄 감소, 주거 안정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 승인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점은 제도 운영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페인의 사례가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보다는 ‘선별적 기본소득’의 현실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경제력 약한 국가들이 현실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모델로, 향후 개발도상국에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 지역 단위 실험을 통해 확산 중
대한민국은 전국 단위 도입보다는 지방정부 중심의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입니다.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인데요. 이는 사용처가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가 효과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본소득을 받은 청년들 사이에서는 "심리적 안정감이 생겼다", "자기 계발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쓸 수 있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실험으로는 제주도의 ‘농민수당’, 강원도의 ‘산림기본소득’ 등이 있으며, 이는 직업군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기본소득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단위로의 확대에는 여러 난제가 존재합니다. 특히 예산 확보 문제, 타 복지제도와의 중복성, 형평성 논란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단위의 다양한 시도는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어가는 실험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론 :
기본소득제는 단순한 복지 개념을 넘어 사회 구조 전반을 변화시키는 잠재력을 지닌 제도입니다. 핀란드의 실험적 접근, 스페인의 제도화, 대한민국의 지역 실험 등 각국의 사례는 다양한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각 나라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우리 사회에 맞는 기본소득 모델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